[오피니언 클립 13] 공정경제 3법 또는 기업규제 3법

[사설] 재정적자 폭증에 기업 옥죄기… 경제 실상 직시할 때다 - 세계일보

여당 내에서조차 기업 옥죄기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에 온갖 규제로 족쇄를 채우다가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도 망가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은 경제계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기업규제 3법의 입법을 유보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면적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시평] 김종인과 민주당 의원들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총수의 사익편취와 시장질서 침해에 대한 규율이다. 어느 나라가 주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며 타협을 하나? 그리고 원래 대타협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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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제의 본질은 꼴랑 한 명의 독립적인 감사위원도 결사반대하는 총수일가 경영의 독단과 불투명성이다.

 

 

[중앙시평] 대기업, 우군이 없는 이유

이런 민심의 흐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기업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반시장 법안에 반대하면서 그들 스스로 반시장 행태를 보인다. 하청기업과의 갑을 관계가 여전하다. 기술·인력 탈취도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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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왜 고립무원이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보수·진보, 친기업·반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불공정의 문제다. 거친 현대사를 헤쳐나오면서 평등·공정·정의는 시대 정신이 됐다. 진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