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클립 17] 문재인 정부 비판

[특파원 리포트] 국민 구출 ‘쇼’도 못하는 정부

프랑스인들은 마크롱의 두 번에 걸친 ‘국민 구출 쇼’를 지켜보며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위험에 빠지면 대통령이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는 안도감이다. 반면 한국인들은 위험에 빠져도 가해자가 북한이라면 국가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위험이다.

 

 

[동서남북] 586세대의 1987년과 2020년

군사독재의 폭압에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면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참던 일반 국민들이 6월 항쟁에 대대적으로 동참했던 건, ‘정권이 내 목숨도 언제든 버리고, 거짓으로 은폐할 수 있겠다’는 자각(自覺)이 확산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나 ‘촛불 항쟁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가 외면한 억울한 죽음과 이와 관련한 거짓말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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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보호’는 정권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이자 명분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를 허물어뜨리면서 자신들 이익을 챙기려 나서는 정권은 어떻게든 심판을 받고야 만다. 몰락한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그런 극단적인 사례였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하지만 정권이 지켜야 할 국민 목숨의 무게는 언제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는 점은 더욱 명백해진 세상이다.

 

 

[기자가만난세상]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팬덤 정치 - 세계일보

팬덤정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팬덤정치가 배타주의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불행히도 문 대통령을 따르는 팬덤이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렇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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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화를 꿈꾸는 새 인물들은 문재인 팬덤에 사로잡힌 민주당에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에도 참여하길 주저하고 있다. 그 사이 팬덤에 편승한 이들이 여당에 수혈돼 정치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배타적인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