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클립 10] 언론의 자유와 책임

[미디어 세상]징벌을 더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발언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천한 6월 항쟁을 통해서 등장했다. 이후에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치적 자유권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성공하고 있다. 권력의 타락을 고발한 언론과 그것을 지지한 시민의 자유권 행사 없이 2016년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했다. 이런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정파적 소모전의 전쟁터가 될 것이 명백한 민사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억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