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클립 23] 한미동맹

차라리 ‘韓은 美 아닌 中 선택해야’라고 밝히라

지금 우리의 번영은 한·미 동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미국과 중국을 같은 반열에 놓고 저울질한다는 것은 심지어 중국에서도 존중받기 어려운 얄팍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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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을 벗어나면 재앙을 만나는 법이다. 이제는 한·미 동맹 관리가 최우선 과업이어야 할 주미대사까지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미국 아니라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사설] 한·미동맹 기반 흔드는 주미대사, 외교관 자격 있나 - 세계일보

주미대사의 책무가 막중하다.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 대사는 외려 부적절한 발언으로 주재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외교관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 대사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미국이 그의 말을 문재인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씨줄날줄] 한미동맹/임병선 논설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체결하는 등 균열을 메우려 애를 썼다. 과거 일방적, 의존적, 수직적이던 동맹이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포괄하며 수평적ㆍ역동적 호혜관계로 변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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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대사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주재국 대사의 발언으로는 약간 부적절할 수 있다.

 

 

달라진 미국, 바람직한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이었고, 지구적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위에서 많은 공동 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의 부상으로 지역 안보 질서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 비전은 불명확한, 중간 부분이 비어 있는 도넛 모양이 되어 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전략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선제적 동맹정책, 지역안보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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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확한 동맹정책과 안정적인 지역 안보 구도는 한국에 사활적인 문제이다. 이제는 미국이 요청을 해오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구상 단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