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클립 16] 기본소득,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읽기] 기본소득, 공짜 점심은 없다 / 홍장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차별 없이 다 주자’와 ‘취약계층의 최저소득을 우선 보장하자’는 복지 논쟁은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엄밀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소득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는 선별복지든 보편복지든 그에 따르는 비용을 누군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양극화 해법 찾기의 성공 여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